이전 | 대문



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유감


크고 작은 성 관련 범죄들이 늘고 있다.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극악 무도한 범죄는 최악이다. 성범죄 방지도 중요하지만, 범죄 발생 후 수사 기관의 부적절한 대응과 일반인들의 기준에 비해 괴리감이 너무 큰 사법부의 판결 결과는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예를 들어, 최근의 다음 기사를 보면, 의례히 이 정도의 형량을 '중형'이라 일컫지만, 내 주관으로 이 형량은 죄에 비해 결코 중형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정도를 중형이라 써 올리는 기자의 의도가 불순하게 느껴진다.

11살女 상습성폭행 후 낙태수술시킨 파렴치범 10년형

이런 상황에서 매우 기본적인 수준의 사후 관리 방법인 전자 팔찌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범죄자들의 인권만을 히스테리컬하게 옹호하는 무리들이, 전자 팔찌에 대해 인권침해와 이중 처벌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때에 따라 성범죄는 쌍방간의 오해 또는 고의적 누명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모든 성관련 법적 분쟁에 대해 섣부른 판단으로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반대다. 그러나 명백히 보편 타당한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절실하다고 본다.

한 사람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범죄인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 약물 거세 도입, 악질 범죄자의 신상 공개 및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덧붙여,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음성적 성매매와 파생적인 성범죄들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성부가 단순 무식한 발상과, 흑백 논리로 판단된 도덕률에 의거하여 추진한 집창촌 해체의 결과는 지금처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을 뿐이다.


이전 | 대문